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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8 13:53
<포럼>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 - 김양균 교수
 글쓴이 : 행정실
조회 : 1,242  

<포럼>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

2010년 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총 수입은 33조5605억원이었다. 반면 총 지출은 34조8599억원으로 수지는 1조2994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누적수지는 9592억원으로 2007년에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건강보험 재정확충, 지출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 효율성 개선 및 보험자 역할 강화로 나뉜다.

재정확충 대안은, 우선 현재 근로소득 및 재산 기준의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연금·금융·양도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보험료 수입을 늘려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고 지원금의 경우도 현행 법에서 국고 지원금과 담배 부담금 각각에 대해 명시한 ‘당해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와 6%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부분을 ‘사후정산 후 14%와 6%’로 바꿔야 한다. 특히 담배 부담금의 경우 담배 부담금 수입의 65% 이내라는 제한도 철폐 또는 확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소비세에 건강보험을 위한 ‘목적세’ 부분을 신설하는 등 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지출관리는 진료비 지불 제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 의료비는 연평균 13% 안팎으로 지속적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제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 해결 방안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한 목표의료비 제도’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가 제시되고 있다. ‘…목표의료비 제도’는 실제 의료비가 당해 연도의 목표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의 수가 인상을 줄이는 방법이다. ‘포괄수가제’는 질환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이 되는 외래 또는 입원 서비스에 대해 치료 이전에 외래방문 및 입원 건당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총액계약제’는 개별 의료기관의 전년도 환자 수와 진료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의 요소를 고려해 1년 간의 지불 총액을 사전에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이다.

위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모든 의료기관에 똑같이 적용하기보다는, 의원의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주로 하므로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한 목표의료비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입원 필요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므로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외래 포괄수가제’를,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전국의 44개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질환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위해 중복검사를 줄일 수 방안이 필요하며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증질환보다는 중증질환을 위한 보장성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약제비의 관리도 필요하다. 약제비는 약품비와 약사에 대한 조제기술료로 분리된다. 약품비는 현행 약가 지불 방식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 참조군 가격 제도, 약가 총액관리 제도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제기술료도 5가지의 산정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크게 2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와 진료비 지불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청구의 심사와 보험수가 개발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조직이 통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관리 운영비의 절감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일보 2011-04-06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