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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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2 09:14
[사설] 금감원 개혁 잘 될까 - 권영준 교수
 글쓴이 : 행정실
조회 : 1,058  

금감원 개혁 잘 될까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금융감독원 출신 낙하산 감사와 짜고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객예금을 자기사업에 불법 대출하거나, 분식회계를 저질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불시에 금감원을 방문해 대로하였고, 검찰은 불법을 자행한 관련 인사들을 연일 체포 및 구속수사하고 있다. 총리실은 금감원 개혁TF팀을 만들어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곪아 터지게 둔 저축은행 사태

반면에 금감원 조직을 지시ㆍ감독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벌써 감독권한의 분산 반대를 선제적으로 외치고 있고, TF는 한 달로 시한을 못박고 있어 개혁방향이 제대로 수립될지 우려가 매우 크다. 금감원의 문제는 이미 1997년의 외환위기, 2003 년의 카드대란 등 국민경제를 뿌리째 흔들었던 사건을 포함해 벌써 세 번째다. 특히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10년 전 벤처업계 비리게이트와 맞물려 금감원 국장이 자살한 것까지도 판에 박은 듯 동일하다.

대형사고를 한 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할까. 사고가 나면 흥분한 여론이 냄비처럼 끓다가도 임시변통적 단기 처방에 속아 이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사태는 다음과 같은 우리사회의 총체적 비리현상과 맞닿아 있다.


우선 모피아들(재무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행된 정책 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바탕에 짙게 깔려 있다. 저축은행 사태도 따지고 보면 기저에는 서민지역 밀착형 금융거래가 기본이었던 상호신용금고를 이름도 그럴 듯한 저축은행으로 개명케 하여 예금자들에게 '고금리 저위험'의 환상을 심어준 눈속임 정책이 존재하였고, 88클럽(고정이하 여신의 부실대출비율 8% 이하, BIS자기자본비8% 이상)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여신한도를 해제해 개인대출보다는 부동산PF 대출을 자행하는 고위험 부동산투자 금융기관으로 둔갑하게 하였다.

둘째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자행되는 정권실세와 연이 닿는 자들의 고위직 낙하산 행태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지는 금감원 직원들의 저축은행 감사직 선임이 결국 금감원 감시를 막아주는 동종교배의 폐해가 횡행했던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니, 금감원의 구조적 통정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검찰에 의하면 감사원이 금감원 및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감사를 벌여 부산저축은행의 2,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적발한 것은 작년 초였고, 2조원대 부실 발생의 위험을 확인한 것도 작년 6월이었다. 이후 1년 동안 곪아 터져 지난 2월 영업정지 시킬 때까지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지난 1년 동안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는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 비율(DTI)을 대폭 완화한 8ㆍ29 대책과 건국 이래 최대 걸작품이고 경제효과만 수 백조 원에 달한다고 자랑한 G-20 정상회의가 있었다.

위 두 가지와 저축은행사태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8ㆍ29라는 부동산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기조 아래에서 이미 정치조직화한 금감원이 대형부동산 부실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

한 달 만에 진단 끝내고 대책을?

또 G-20 정상회의는 국민들이 음식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활동을 숨죽이게 하면서까지 협력해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이로 인해 부실 저축은행 처리와 구조조정 같은 미뤄서 안될 사안까지도 치부 노출이라는 시각에서 덮어뒀다면 결코 작은 정책 실패가 아니다. 저축은행사태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정책 실패와 도덕적 해이, 불법행위가 뒤범벅인 상태에서 과연 한 달 만에 TF가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

                                                                                              2011.5.11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