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양제열 교수가 미국 재무학 분야 학술지 『Financial Management』에 논문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n the Bankruptcy Decision」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70개 파산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사례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이 개인과 기업의 파산 신청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 시스템 도입 이후 파산 신청 비용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전체 파산 신청 건수는 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중심의 Chapter 7 파산 신청에서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단순 비용 절감보다 온라인 정보 접근성 확대가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금융 의사결정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데이터 접근 확대가 잠재적 신청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며, 보다 신중한 파산 판단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금융·법률 인프라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취재: 문규원 / 기사 작성: 문규원